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채관리회사를 두는 것은 기재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관리를 위탁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다.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금에도 참가할…
- 사채의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