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나（영업허락등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나（영업대리등기）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인의 경우라면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제외되는데,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