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 기업법(상법) 기출 OX

19개 지문

•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O (옳다)
•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O (옳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등기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 — X (틀리다)
•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O (옳다)
•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등기 등기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 X (틀리다)
•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 해야 라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 X (틀리다)
•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에 대하여 영업주 A는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
•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O (옳다)
• 다수설에 의하면, 등기소의 잘못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