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

해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사채상환이 완료되어야 하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그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