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

해설

( i )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로 한다.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이다.( ii )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합병당사회사의 연대채무로 한다.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③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제530조(준용규정)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