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주주로 이를 신설되는 다른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마침으…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주주로 이를 신설되는 다른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마침으로써 그 신설회사의 주주로 가입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이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주금납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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