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회사법상 소송은 모두 대세효가 인정되나, ( ii ) 회사법상 소송 중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주총결의취하소송과 감자무효소송을 뿐이다(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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