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사무의 종결 후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는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

해설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