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 기업법(상법) 기출 OX

33개 지문

•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 O (옳다)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청산인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O (옳다)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 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청산사무의 종결 후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는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청산회사는 해산 후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이 청산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회사의 해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 O (옳다)
•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종전의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 X (틀리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 — O (옳다)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할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 O (옳다)
• 동업약정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업자들과의 합의로 청산이 이루어지면 동업자들은… — X (틀리다)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되지만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식회사의 파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 — O (옳다)
•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 O (옳다)
• 회사의 분할은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X (틀리다)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X (틀리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 O (옳다)
• 휴면회사의 해산의제는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