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소상인은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한다.
소상인은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업장부(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기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의 당연상인이 아니다.
-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