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은 될 수 있다.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은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한다.
■ 상법시행령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