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동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위법한 명의대여에 대하여 형사상 내지 행정상 규제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가.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농약방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농약의 생점포 분야 부적격자가 판매업을 함을 금지, 국민보건을 위해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나온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농약판매동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동록할 것을 내심상이라도 묵인하였다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등록명의의 대여나 묵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농약판매업등록명의자가 농약의 판매행위를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