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8396, 판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기로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명의대여가 아니라거나 그 명의대여를 보아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