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영업을 현물출자해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쓰면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판례).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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