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해설

상대방이 비상인이라 하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