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때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때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즉 개입의무를 말한다. 상법상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는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에게만 인정된다. 「중/위」로 정리하라.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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