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금융리스업자가 아니라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리스물건을 현실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자는 금융리스이용자이기 때문이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
-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