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 기업법(상법) 기출 OX

15개 지문

•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 — X (틀리다)
•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 X (틀리다)
•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O (옳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O (옳다)
•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가맹상이 그 영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가맹업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 (옳다)
•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