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가맹의 경우는 3개월 전에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다. 3개월 전 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리스계약이다. 한편 가맹상이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가맹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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