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동일한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도 경업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
-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