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소의 이익이 있어도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된다.
•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된다.
•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