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재량기각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법원 스스로」재량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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