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

해설

원칙은 감사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등 열거된 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뒤집혀 원고가 감사인의 임무해태를 증명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