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 기업법(상법) 기출 OX

12개 지문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 X (틀리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 — X (틀리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 — X (틀리다)
•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 O (옳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 O (옳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다. — O (옳다)
• 회계법인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 O (옳다)
•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O (옳다)
•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