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단순 과실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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