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도 판결의 대세효 규정이 준용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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