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 기업법(상법) 기출 OX

8개 지문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O (옳다)
•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 O (옳다)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O (옳다)
•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 O (옳다)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 — O (옳다)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 X (틀리다)
• 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 O (옳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에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