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설립시 주식인수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강제이행을 한다. 반면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불이행에 대해 특칙으로서 실권절차가 규정되어 있다(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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