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른바 「발기인 1주 이상 주식 인수시설」의 내용이다.
[대법원 1985.23. 선고, 84누678, 판결]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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