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틀리기 쉬운 내용이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상대방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제299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제310조 제2항)이다.
제310조(변태설립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