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설립상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 회사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설립비용을 회사부담으로(부담설비).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 ② 회사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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