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설립등기 회사가 책…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설립등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실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