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해설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무과실책임인 자본충실책임과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유사발기인이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