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부당결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부당결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결의 대세효(제3자효)」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회사법상 소송의 경우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세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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