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범위를 넘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무와 비상무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외부에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