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거래가 아니다.
[대법원 1962.3.13, 선고, 62다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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