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더 이상 감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년째가 잘못되었다. (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즉 6배 이하가 아니라 6배 초과이다. (ⅱ) 또한 재량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더 감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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