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에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표소송에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때문에 대표소송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소를 제기한 주주가 악의인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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