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이사도 피고가 될…
-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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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소송에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