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

해설

( i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에만 1/100의 지분비율을 충족하면 되지만, ( ii ) 그 밖의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는 항상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