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해설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고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양도가 유효하다.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6421, 판결] 나.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통한 양도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인수권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에게 자익권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