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이상의 공시최고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신주인수권증서는 그 유통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발행 없이 주식청약서에 의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6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다음 제2항의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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