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의 의무가 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의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의 인수란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주주유한책임). 따라서 주주는 스스로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고 신주의 청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더라도 회사…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