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현물출자는 물건을 자산에 운용 대신에서 주식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 이 경우에도 일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미친다면, 현물출자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주제 가지고 있던 그 자체에 부수해서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가 자기의 기타에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