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대세효), 그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불소급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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