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는 그러한 전환사채발행유효의…

해설

에서[판례]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에 관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상법은 제516조 제2항에서 신주발행유효무효에 관한 제424조 및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준용하는 등 신주발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고 또한 제429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지만 제516조 제2항으로써 준용되는 제429조에 따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