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회사 성립 당시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영업 전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 성립 당시 현물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영업 전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ⅰ)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ⅱ) 영업 전부의 양도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라는 부분은 맞는 내용이다.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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