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

해설

원칙은 연대채무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분할채무관계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