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 기업법(상법) 기출 OX

20개 지문

• 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의 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분할계획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O (옳다)
•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 X (틀리다)
•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 — O (옳다)
• 단순분할시는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O (옳다)
•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 O (옳다)
• 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할을 할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틀리다)
•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 X (틀리다)
•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를 밟아… — X (틀리다)
•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설립위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설립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