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이때 주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주주 추가출자를 하는 것)은 주주자력책임의 예외에 해당한다.
제530조의3(분할계획ㆍ분할합병계약의 승인)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